법령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대법원 2014. 4. 10. 선고 2011두6998 판결
[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][공2014상,1045]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헌법 2011년
2. 서울고법 2011. 8. 10. 선고 2010누37782 판결
[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] 확정[각공2011하,1143]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국가공무원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사소송법 지방공무원법 |